ソウル新聞
【社説】日本の総選挙で自民党が圧勝、平和憲法改正を警戒する
昨日実施された日本の衆議院選挙（総選挙）は、自民党の圧勝に終わった。
小選挙区衆議院295人、全国11の広域選挙区での比例代表180人など、計475人の衆議院議員を新たに選ぶ選挙結果で、安倍晋三首相が率いる自民党が半数をふわりと越える大勝を収めたものである。
今回の選挙は、自民党総裁を兼ねる安倍首相が、経済政策であるアベノミクスに対する国民の意を問うとして、先月衆議院解散を決定することによって行われた。
自民党の勝利に続いて24日に特別国会を召集し、新しい首相を選ぶなど、第3次安倍政権発足のための手続きが行われる。
安倍首相は2006年9月～2007年9月の1次、2012年12月～2014年12月の2次に続き、三回目に首相に上が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
来年9月に予定されている3年の任期の自民党総裁選でも当選が確実視される状況で、今後は2018年までの安倍首相の長期政権が予想される。
今回の選挙は、事実上、安倍独走時代を開くことになるという意味を持つ。
第3次安倍政権は、今後、大規模な金融緩和をもとにしたアベノミクスを推進し続けて、来年初めに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に伴う後続立法など安保政策の整備に速度を出しながら、右傾化路線を一層強化するものと見られる。
昨年10月に発表された米・日防衛協力指針（ガイドライン）中間報告書では、自衛隊の軍事作戦の範囲を朝鮮半島を含めて全世界に拡大するという立場を確認した。
国家安全保障会議の設置と、武器輸出3原則の廃棄などに続き、軍事大国化の道に入るという強い意志の表現である。
最も目を引くのは、平和憲法を改正するかどうかだ。
安倍首相は平和憲法の核心条項である9条の「専守防衛（防衛のための武力のみ行使）原則」の改正が一生の課題であり、政治に入門した重要な動機だと繰り返し強調してきた。
去る8月に国民投票法を改正し、法制面で改憲に有利な環境を用意したのも、このような脈絡からだ。
安倍政権のナンバー2である麻生太郎副首相は、憲法改正のためにナチ式の改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妄言をためらわないほどであり、日本政府は軍国主義の象徴である旭日旗の使用を公式化するという意志を曲げていない。
自民党の圧勝は事実上、軍備強化と右傾化政策を推進してきた安倍政権が、国民の再信任を受けたという意味がある。
日本国民の選択だからあれこれ言うことはないが、安倍の既存の政治の動きに照らして、今後は韓国・中国などのアジア隣国との葛藤と緊張が一層高まるものと見られる。
過去の歴史解釈と軍慰安婦、独島問題などで対立を経験している私たちとしては、大変憂慮する状況である。
極右性向の安倍路線が維持される限り、韓日両国間の外交葛藤が解ける気配はなく、中国との尖閣諸島（中国名・釣魚島）の領有権紛争も激化することが明らかだ。
北東アジア情勢は、軍事的緊張激化と軍備競争触発に続いて、渦の中に巻き込まれる可能性が大きくなったのだ。
来年韓日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て、両国関係の改善の声も高まっている。
安倍首相に、過去を直視しようとする勇気と、近隣の痛みに配慮する姿勢がなければ、未来への信頼を築くのがさらに難しくなる。
安倍首相と日本政府は、アジアの覇権に没頭した挙句、現実を正しく認識できないのなら、時代の流れと逆行し、最終的に自ら孤立を招くという点に留意すべきである。
以上ソウル新聞の社説より
自民党圧勝の背景
昨今の竹島問題 慰安婦問題 尖閣諸島問題 これらの裏には憲法９条 に自縛されている 日本国防力にあると 感じている国民の総意である。
攻撃は受けないと思っている近隣諸国の横暴を許さない！ それに対応するのは何が必要かを悟った 国民の結果が出ている。
対外的に甘い外交を日本はもう やらないという決意でもある。
서울 신문
【사설】일본의 총선거로 자민당이 압승, 평화 헌법개정을 경계한다
어제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총선거)는, 자민당의 압승에 끝났다.
소선거구 중의원 295명, 전국 11의 광역 선거구에서의 비례 대표 180명 등, 합계 475명의 중의원 의원을 새롭게 선택하는 선거 결과로, 아베 신조 수상이 인솔하는 자민당이 반수를 살짝 넘는 대승을 거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수상이, 경제정책인 아베노미크스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다고 하여, 지난 달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행해졌다.
자민당의 승리에 이어 24일에 특별국회를 소집해, 새로운 수상을 선택하는 등, 제3차 아베 정권 발족을 위한 수속을 한다.
아베 수상은 2006년 9월~2007연 9월의 1차, 2012년 12월~2014연 12월의 2차에 이어, 3회째에 수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3년의 임기의 자민당 총재선에서도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향후는 2018년까지의 아베 수상의 장기 정권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아베 독주 시대를 열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3차 아베 정권은, 향후, 대규모 금융완화를 기초로 한 아베노미크스를 계속 추진하고 , 내년 초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에 수반하는 후속 입법 등 안보 정책의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우경화 노선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미·일방위 협력 지침(가이드 라인) 중간 보고서에서는, 자위대의 군사 작전의 범위를 한반도를 포함해 전세계로 확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설치와 무기 수출 3 원칙의 폐기 등에 계속 되어, 군사 대국화의 길에 들어간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가장 눈을 끄는 것은, 평화 헌법을 개정할지다.
아베 수상은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의 「전수 방위(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의 개정이 일생의 과제이며, 정치에 입문한 중요한 동기라고 반복해 강조해 왔다.
지난 8월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법제면에서 개헌에 유리한 환경을 준비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부터다.
아베 정권의 넘버 2인 아소우 타로 부수상은, 헌법개정을 위해서 나치식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망언을 유익등 함정 있어(정도)만큼이어,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사용을 공식화한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자민당의 압승은 사실상, 군비 강화와 우경화 정책을 추진해 온 아베 정권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일본국민의 선택이니까 이것저것 말할 것은 없지만, 아베의 기존의 정치의 움직임에 비추고, 향후는 한국·중국등의 아시아 이웃나라와의 갈등과 긴장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역사 해석과 군위안부, 독도 문제등에서 대립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몹시 우려하는 상황이다.
극우 성향의 아베 노선이 유지되는 한, 한일 양국간의 외교 갈등이 풀리는 기색은 없고, 중국과의 센카쿠 제도(중국명·조어섬)의 영유권 분쟁도 격화하는 것이 분명하다.
북동 아시아 정세는, 군사적 긴장 격화와 군비 경쟁 촉발에 잇고, 소용돌이안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던 것이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고, 양국 관계의 개선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베 수상에, 과거를 직시 하려고 하는 용기와 근린의 아파에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에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것이 게다가 어려워진다.
아베 수상과 일본 정부는, 아시아의 패권에 몰두한 결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해, 최종적으로 스스로 고립을 부른다고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 서울 신문의 사설보다
자민당 압승의 배경
요즈음의 타케시마 문제 위안부 문제 센카쿠 제도 문제 이러한 뒤에는 헌법 9조에 자박 되고 있는 일본방력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의 총의이다.
공격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근린 제국의 횡포를 허락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달은 국민의 결과가 나와 있다.
대외적으로 단 외교를 일본은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할 결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