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に対して日本政府が厳しい姿勢を示すことはイデオロギーの相違としてやむを得ないとの考えもあるようだが、そのことと在日朝鮮人子弟の問題を同一の線上で捉えることが正しいことだとは考えません。
大半の授業は朝鮮語で行われていますが、朝鮮史など一部の学科を除いては、文部科学省の学習指導要綱に準じたカリキュラムが組まれています。
そもそも、高校無償化は 「すべての高校生が安心して勉学に打ち込める環境を作ろう」 という考えで、国公立、私立の高校・高等専門学校だけでなく、「高校課程に類する各種学校」 もその対象とするものです。
具体的には、日本に在留するブラジル人や中国･台湾人のための学校や、看護学校などもその対象です。
朝鮮学校に通う子供たちも日本の社会を構成する一員です。それなのに、一部の反動勢力の中から 「高校無償化の対象から朝鮮学校を外すべきだ！」 というような声が上がっていますが、そのような考えは間違っていると思います。
＜参考＞
http://www.elufa.net/kyouiku/mushouka/mushouka.html
http://www1.korea-np.co.jp/sinboj/j-2010/03/1003j0428-00001.htm
http://www1.korea-np.co.jp/sinboj/j-2010/03/1003j0428-00002.htm
http://www.elufa.net/kyouiku/mushouka/shiryou1.html
북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려운 자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상위로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해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과 재일 한국인 자제의 문제를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조선어로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조선사 등 일부의 학과를 제외해서는, 문부 과학성의 학습지도 요강에 준한 커리큘럼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고교 무상화는 「모든 고교생이 안심하고 면학에 박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국공립, 사립의 고교·고등 전문학교 뿐만이 아니라, 「고교 과정에 비슷하는 각종 학교」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재류하는 브라질인이나 중국·대만인을 위한 학교나, 간호학교등도 그 대상입니다.
조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일본의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입니다.그런데도, 일부의 반동 세력중에서 「고교 무상화의 대상으로부터 조선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www.elufa.net/kyouiku/mushouka/mushouka.html
http://www1.korea-np.co.jp/sinboj/j-2010/03/1003j0428-00001.htm
http://www1.korea-np.co.jp/sinboj/j-2010/03/1003j0428-00002.htm
http://www.elufa.net/kyouiku/mushouka/shiryou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