教皇ベネディクト十六世の「自然法国際学会」参加者へのあいさつ
2007年2月12日
より
現代の倫理学や法哲学においては、法実証主義の基準が大きく広まっています。
その結果、立法行為はしばしば異なる利害の間の妥協となっています。
すなわちそれは、
社会的連帯に基づくさまざまな義務と対立する私的な利害ないし意向を法に造り変えることをめざします。
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次のことを思い起こすのは適切です。
すなわち、
国内法の次元であれ、
国際法の次元であれ、
あらゆる法体系は、
究極的に、
人間そのものに記された倫理的なメッセージである自然法に根ざしていることからその合法性を引き出すということです。
結局のところ、
自然法は、権力の濫用やイデオロギー操作による欺瞞に対する唯一の有効な防御です。
人間の心に記された自然法についての知識は、道徳的良心の成長とともに増大します。
ですから、すべての人の、特に公的な責任を有する人の第一の務めは、
道徳的良心の成長を促すことです。
道徳的良心の成長は根本的なものです。
それなしに他のすべての成長は本来のものとならないからです。
自然法とは、事物の自然本性から導き出される法の総称である。
１．普遍性：自然法は時代と場所に関係なく妥当する。
２．不変性：自然法は人為によって変更されえない。
３．合理性：自然法は理性的存在者が自己の理性を用いることによって認識されえる。
だそうだ。（wiki)
上のあいさつと整合すると
※理性的存在者が自己の理性≒道徳的良心
これを【良心】と言う記号に置きえるならば、
国内法、国際法＜＜自然法＜【良心】（※により認識しなければ自然法は存在できないから）
もしくは
国内法、国際法＜＜自然法 ｘ 【良心】
何はともあれ、
国内法や国際法で【良心】を隷属する事は出来ないわけだ。
【良心】＜世俗の法 にはならないのが常識のようだ。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자연법 국제 학회」참가자에게의 인사
2007년 2월 12일
보다
현대의 윤리학이나 법철학에 있어서는, 법실증주의의 기준이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법 행위는 자주 다른 이해의 사이의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사회적 연대에 근거하는 다양한 의무와 대립하는 사적인 이해내지 의향을 법으로 만들어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고, 다음 일을 생각이 미치는 것은 적절합니다.
즉,
국내법의 차원이든,
국제법의 차원이든,
모든 법 체계는,
궁극적으로,
인간 그 자체에 기록된 윤리적인 메세지인 자연법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합법성을 꺼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법은, 권력의 남용이나 이데올로기 조작에 의한 기만에 대한 유일한 유효한 방어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자연법에 대한 지식은, 도덕적 양심의 성장과 함께 증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특히 공적인 책임을 가지는 사람의 제일의 의무는,
도덕적 양심의 성장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양심의 성장은 근본적인 물건입니다.
그것없이 다른 모든 성장은 본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이란, 사물의 자연 본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총칭이다.
1.보편성：자연법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타당한다.
2.불변성：자연법은 인위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다.
3.합리성：자연법은 이성적 존재자가 자기의 이성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
(이)라고 한다.(wiki)
위의 인사와 정합하면
※이성적 존재자가 자기의 이성≒도덕적 양심
이것을【양심】이라고 하는 기호에 둘 수 있다면,
국내법, 국제법＜＜자연법＜【양심】(※에 의해 인식하지 않으면 자연법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혹은
국내법, 국제법＜＜자연법 x 【양심】
무엇은 여하튼,
국내법이나 국제법으로【양심】을 예속 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양심】＜세속의 법은 되지 않는 것이 상식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