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ニュース 12月11日 17時18分 ： 亀井郵政改革・金融担当大臣は１１日、東京都内で講演し、来年度予算案の編成について、景気を回復させるには９５兆円規模が必要だと強調したうえで、財源については、一時的な国債の増発で手当てしても問題な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この中で亀井郵政改革・金融担当大臣は、来年度予算案について、「総額では積み上げると９５兆円規模が最低要る。もし、それを下回る予算を組めば麻生政権時代よりももっと経済が悪くなる」と述べ、景気を回復させるには９５兆円規模の予算編成が必要だと強調しました。そのうえで亀井大臣は、財源について「日本は世界の中でも珍しい債権国で、債務国ではないから、国債を一時的に増やしても右のポケットから左のポケットに移し替えるようなものだ」と述べ、国債が国内で吸収されているかぎり、一時的に国債を増発しても問題な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さらに、亀井大臣は「特別会計から２、３０兆円の財源はあっという間に出てくる。政府と政治家がその財源を引っ張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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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担当大臣がこのような発言をする点に、非常に危機感を覚えます。本当に右のポケットから左のポケットに移し変えるのと同じなのか考えてみましょう。そのためには、国債を元本部分と金利部分に分けて考えると分かりやすいでしょう
元本部分のお金の流れは、
国債の起債：国民の貯金→銀行国債購入→政府の歳入
国債の償還：国民の貯金←銀行に償還←政府の歳出
ということで、単に国民と政府の間でお金が行き来する関係になっています。だから、大雑把に国民の金が国民に戻る、と言う図式と見れば亀井大臣の言っていることは正しいと言えるでしょう。
しかし、金利部分は片道だけで、
国民からの徴税→政府の歳出→銀行に償還（→ごく一部が国民に償還）
となる。国債金利と貯金の金利には大差があるので、単純に言えば「国民からの徴税で銀行が儲かる」という部分だけが残るのです。
国債の発行額が小さくかつ低金利状態では、金利の「税から銀行」の部分は見えにくいですが、今の日本のように国債残高が大きくなると、もはや金利は、無視できなくなります。すでに次のようなニュースが出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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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債利払い費、税収の2割超す 09年度見通し、政策財源に使えず
2009年度の新規国債発行額が50兆円を超す見通しになるなか、国債の利払い費が膨らむ可能性が強まっている。国の税収に対する利払い費の比率は10年ぶりに20％を超え、政策に使える税収が一段と減る見通しだ。利払い費に償還分も合わせた国債費全体では20兆円を超え、社会保障費の25兆円に迫る。政府は利払い費の増加リスクを抱え、難しい財政運営のかじ取りを迫られる。
09年度の利払い費は麻生太郎政権が策定した補正予算後の一般会計ベースで９兆5000億円。１日あたり約260億円を利払いに充てている計算だ。政府は補正予算の見直しで約３兆円を削減したが「国民生活に密着したものに振り替える」（藤井裕久財務相）として借金返済に充てない方針を示している。(日経ネット24日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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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だけ金利が低いのに、国債利払い費が１０兆円近くになっています。今後、インフレ政策を採らない限り国債総額は減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今後毎年10兆円ないしそれ以上となる利払い費については、「右のポケットから左のポケットに移す」ように金がどこからか湧いてくることはなく、単に民間部門から金融部門への永続的な所得移転がおこることに、亀井大臣、気がついていますか？
板違い防止用
NHK 뉴스 12월 11일 17시 18분 ： 카메이 우정 개혁·금융 담당 대신은 11일, 도쿄도내에서 강연해,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95조엔 규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다가, 재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국채의 증발로 치료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안에서 카메이 우정 개혁·금융 담당 대신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액으로는 쌓아 올리면 95조엔 규모가 최저 필요하다.만약, 그것을 밑도는 예산을 짜면 아자부 정권 시대보다 더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말해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95조엔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게다가 카메이 대신은, 재원에 대해 「일본은 세계안에서도 드문 채권국으로, 채무국은 아니기 때문에, 국채를 일시적으로 늘려도 오른쪽의 포켓으로부터 왼쪽의 포켓에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해 국채가 국내에서 흡수되고 있는 한, 일시적으로 국채를 증발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게다가 카메이 대신은 「특별 회계로부터 2, 30조엔의 재원은 눈 깜짝할 순간에 나온다.정부와 정치가가 그 재원을 끌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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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담당 대신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점에, 매우 위기감을 기억합니다.정말로 오른쪽의 포켓으로부터 왼쪽의 포켓으로 옮겨 바꾸는 것과 같은가 생각해 봅시다.그러기 위해서는, 국채를 원본 부분과 금리 부분으로 나누고 생각하면 알기 쉬울 것입니다
원본 부분의 돈의 흐름은,
국채의 채권 발행：국민의 저금→은행 국채 구입→정부의 세입
국채의 상환：국민의 저금←은행에 상환←정부의 세출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단지 국민과 정부의 사이에 돈이 왕래하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국민 돈이 국민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도식이라고 보면 카메이 대신이 말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금리 부분은 편도에서만,
국민으로부터의 징세→정부의 세출→은행에 상환(→극히 일부가 국민에게 상환)
된다.국채 금리와 저금의 금리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하게 말하면 「국민으로부터의 징세로 은행이 득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만큼이 남습니다.
국채의 발행액이 작고 한편 저금리 상태에서는, 금리의 「세로부터 은행」의 부분은 보이기 어렵습니다만, 지금의 일본과 같이 국채 잔고가 커지면, 이미 금리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벌써 다음과 같은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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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이자지급비, 세수입의 2할 넘는다 09년도 간파해, 정책 재원에 사용하지 못하고
2009년도의 신규 국채 발행액수가 50조엔을 넘을 전망이 되는 가운데, 국채의 이자지급비가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강해지고 있다.나라의 세수입에 대한 이자지급비의 비율은 10년만에 20％을 넘고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세수입이 한층 줄어 들 전망이다.이자지급비에 상환분도 맞춘 국채비 전체에서는 20조엔을 넘어 사회 보장비의 25조엔에 임박한다.정부는 이자지급비의 증가 리스크를 안아 어려운 재정 운영의 조정을 재촉당한다.
09년도의 이자지급비는 아소우 타로 정권이 책정한 보정 예산 후의 일반회계 베이스로 9조 5000억엔.1 양지 약 260억엔을 이자지급에 충당하고 있는 계산이다.정부는 보정 예산의 재검토로 약 3조엔을 삭감했지만 「국민 생활에 밀착한 것에 대체한다」(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로서 빚반제에 충당하지 않을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일경 넷 24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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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큼 금리가 낮은데, 국채 이자지급비가 10조엔 가깝게가 되어 있습니다.향후, 인플레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한 국채 총액은 줄어 들 것은 없을 것입니다.향후 매년 10조엔내지 그 이상되는 이자지급비에 대해서는, 「 오른쪽의 포켓으로부터 왼쪽의 포켓으로 옮긴다」같게 돈이 어디에선가 솟아 올 것은 없고, 단지 민간 부문으로부터 금융 부문에의 영속적인 소득 이전이 일어나는 것에, 카메이 대신, 깨닫고 있습니까？
판차이 방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