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より拳、韓国社会で暴¥力は効率よく生きる手段？
http://japanese.yonhapnews.co.kr/society/2009/02/12/0800000000AJP20090212001700882.HTML
【ソ¥ウル１２日聯合ニュース】国民の３７％は対話や法律よりも暴¥力で問題が解決されると認識しているという、韓国社会に暴¥力が根を下しているさまを示す調査結果が出た。
韓国刑事政策研究院は１２日、韓国社会における暴¥力文化の構¥造化に関する報告書で、昨年１１〜１２月にソ¥ウルなど７都市で市民１５０５人を対象に行った世論調査の結果を分析した。それによると、対話や法で解決できないことが暴¥力で解決できるケースが多いとみるかという質問に対し、３７．５％（５６５人）が肯定的に答えている。３４．４％（５１７人）は「そうでもない」と回答し明確な立場を示さず、「そうではない」「まったくそうではない」と明確に答えたのは２８．１％（４２３人）にすぎなかった。
また、回答者の３２．６％が「ささいなことには法的解決より暴¥力が効果的」とした項目に肯定的な回答をしたほか、５人に１人は「暴¥力には暴¥力で対応する」との項目に「そうだ」と答えた。
どのようなケースで暴¥力を認めるかを６点満点で点数化すると、正当防衛が平均３．９点で最も高く、次いで公権力の乱用（２．９点）、配偶者の不貞行為（２．９点）と続いた。
研究陣は「暴¥力が必要だと認める程度よりかなり高い水準で、実際に暴¥力に効果があると認識している。韓国社会では、いまだ暴¥力が『効率的な』生活の方法であり手段に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
「横領行為を明らかにするため」
ＧＰの鯨肉持ち出し事件の公判前手続きで
http://sankei.jp.msn.com/affairs/trial/090213/trl0902131937015-n1.htm
運送会社から鯨肉を盗んだとして、窃盗罪などで起訴された環境保護団体「グリーンピース・ジャパン」メンバー、佐藤潤一（３２）、鈴木徹（４２）両被告の公判前整理手続きの第１回協議が１３日、青森地裁（渡辺英敬裁判長）で開かれ、弁護側は鯨肉の持ち出しについて改めて違法性を否定した。鯨肉の持ち出しが正当行為に当たるかなどが争点で、初公判は６月以降の見通し。
弁護側は記者会見し、「捕鯨船乗組員の横領行為を明らかにするのが目的だった」と無罪を主張。佐藤被告も「鯨肉の横領があったかどうか、裁判で議論してほしい」と訴えた。
起訴状などによると、２人は昨年４月、西濃運輸青森支店の配送所に侵入。調査捕鯨船乗組員が自宅などに宅配便で送った鯨肉約２３キロ入りの段ボール箱１箱を盗んだとされる。
無料通行宣言２社を提訴、１．６億円請求 西日本高速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214/OSK200902130116.html
高速道路の無料化を訴える「無料通行宣言書」を料金所で提示し、料金を支払わずに約３年間、不正通行を繰り返したとして、西日本高速道路が大阪府南部の運送会社２社に未納分の高速道路の通行料金など計約１億６８００万円の支払いを求める訴訟を大阪地裁堺支部に起こした。「無料通行宣言書」をめぐり、高速道路の事業会社が未納会社を提訴したのは全国で初めて。
訴えられた河内長野市の運送会社の代理人を務める弁護士は「訴状の内容を精査、検討して、対応を決めたい」、千早赤阪村の運送会社は「詳しい事情は分からない」としている。
提訴にあたり、西日本高速道路は「運送会社が事業のため、従業員に会社の車を運行させ、利益を得たのは明らか」などと主張。何度も支払いを求めたが一切応じないとして、通行料や割増金、督促手数料などの請求に踏み切ったとしている。
訴状は、河内長野市の運送会社が０２年６月〜０５年９月に１万３４８２回、料金所で「無料通行宣言書」を示し、通行料金の支払いに応じなかったとする内容。中には、青森東インターから備前インター（岡山県）まで約１３３０キロの大型車の通行料４万１７５０円の支払いを拒否した例もあったという。また、千早赤阪村の運送会社も０２年１１月〜０５年９月、同様の不正通行を２１６９回繰り返したとしている。（岡本玄）
【私見】
「（個人の）良心」とかいうものを、法より上位におくと、
こういう風潮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
高速代金のほうは、個人じゃなく、事業所ぐるみでやってるから、
個人的な良心に基づいて無料通行をしたとはいえないわな。
グリンピースに至っては、目的のために手段を選ばない時点で、
犯罪者と同じ考えだというのが判っていないんだよな。
법보다 주먹, 한국 사회에서 폭력은 효율적으로 사는 수단？
http://japanese.yonhapnews.co.kr/society/2009/02/12/0800000000AJP20090212001700882.HTML
【소울 12일 연합 뉴스】국민의 37％은 대화나 법률보다 폭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한국 사회에 폭력이 뿌리를 내림이라고 님을 나타내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은 12일,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폭력 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보고서로, 작년 11~12월에 소울 등 7 도시에서 시민 1505명을 대상으로 간 여론 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그것에 따르면, 대화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37.5％(565명)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34.4％(517명)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회답해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지 않다」 「완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한 것은 28.1％(423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 회답자의 32.6％이 「사소한 일에는 법적 해결보다 폭력이 효과적」이라고 한 항목에 긍정적인 회답을 한 것 외, 5명에게 1명은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한다」라고의 항목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어떠한 케이스로 폭력을 인정할까를 6점 만점으로 점수화하면, 정당방위가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공권력의 남용(2.9점), 배우자의 부정행위(2.9점)과 초`아 있었다.
연구진은 「폭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보다 꽤 높은 수준으로, 실제로 폭력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폭력이 「효율적인」생활의 방법이며 수단이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횡령 행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GP의 고래 고기 지출 사건의 공판전 수속으로
http://sankei.jp.msn.com/affairs/trial/090213/trl0902131937015-n1.htm
운송 회사로부터 고래 고기를 훔쳤다고 해서, 절도죄등에서 기소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재팬」멤버, 사토 쥰이치(32), 스즈키 토오루(42) 양피고의 공판전 정리 수속의 제1회 협의가 13일, 아오모리 지방 법원(와타나베영경재판장)에서 열려 변호측은 고래 고기의 지출에 대해 재차 위법성을 부정했다.고래 고기의 지출이 정당 행위에 해당될까 등이 쟁점에서, 첫공판은 6월 이후의 전망.
변호측은 기자 회견해, 「포경선 승무원의 횡령 행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무죄를 주장.사토 피고도 「고래 고기의 횡령이 있었는지, 재판으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기소장등에 의하면, 2명은 작년 4월, 세이노운수 아오모리 지점의 배송소에 침입.조사 포경 선원 회원이 자택 등에 택배우편으로 보낸 고래 고기 약 23킬로들이의 골판지상자 1상자를 훔쳤다고 여겨진다.
무료 통행 선언 2사를 제소, 1.6억엔 청구 서일본 고속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214/OSK200902130116.html
고속도로의 무료화를 호소하는 「무료 통행 선언서」를 요금소에서 제시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3년간, 부정 통행을 반복했다고 해서, 서일본 고속도로가 오사카부 남부의 운송 회사 2사에 미납 분의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등 합계 약 1억 6800만엔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 법원계지부에 일으켰다.「무료 통행 선언서」를 둘러싸고, 고속도로의 사업회사가 미납 회사를 제소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호소할 수 있었던 카와치나가노시의 운송 회사의 대리인을 맡는 변호사는 「소장의 내용을 정밀 조사, 검토하고, 대응을 결정하고 싶다」, 치하야카사카무라의 운송 회사는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라고 하고 있다.
제소에 해당해, 서일본 고속도로는 「운송 회사가 사업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회사의 차를 운행시켜, 이익을 얻은 것은 아키라등인가」 등과 주장.몇번이나 지불을 요구했지만 일절 응하지 않는다고 하고, 통행료나 할증금, 독촉 수수료등의 청구를 단행했다고 하고 있다.
소장은, 카와치나가노시의 운송 회사가 02년 6월~05년 9월에 1만 3482회, 요금소에서 「무료 통행 선언서」를 나타내, 통행요금의 지불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안에는, 아오모리동 인터로부터 비젠 인터(오카야마현)까지 약 1330킬로의 대형차의 통행료 4만 1750엔의 지불을 거부한 예도 있었다고 한다.또, 치하야카사카무라의 운송 회사도 02년 11월~05년 9월, 같은 부정 통행을 2169회 반복했다고 하고 있다.(오카모토현)
【사견】
「(개인의) 양심」이라고말하는 것을, 법보다 상위에 두면,
이런 풍조가 되지 않을까.
고속 대금 쪽은, 개인이 아니고, 사업소 모두로 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양심에 근거해 무료 통행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완두콩에 이르러서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선택하지 않는 시점에서,
범죄자로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알지 않은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