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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制キス’ 男性舌かんで 3cm 切断した 20代女性..正当防衛認定


性暴行目的に強制キスを試みた 30代男性の舌をかんで切断させた 20代女性に対して正当防衛が認められた.

釜山地検東部支庁は強姦致傷, 監禁疑いで 30代男性 Aさんを拘束起訴して 20代女子大生 Bさんを不起訴したと去る 9日明らかにした.


Aさんは去年 7月19日釜山書面で酒に酔った Bさんを見つけてドライブに行こうと提案した後乗用車に乗せて釜山黄領山に連れて行って性暴行を試みた疑いを受けている.

Aさんは助手席に眠った Bさんをチォングテイプで縛って強制でキスをした. しかし Bさんが Aさんの舌をかみながら抵抗する過程で Aさんの舌が 3cm ほど切断したし, 性暴行犯行は未収に止めた.

Aさんは黄領山に行く途中にコンビニに立ち寄ってチォングテイプとコンドーム, 焼酒などを購入したことに把握された.

犯行以後 Aさんは警察に ‘Bさんがキスをしている途中舌をかんだ’と Bさんをデマって疑いで告訴した. Bさんも正当防衛を主張して強姦致傷で Aさんを対抗告訴した.

検察は Aさんの乗用車ブラックボックス音声及び動線上 CCTV 分析などを経って Aさんを起訴した. Bさんに対しては不当な侵害を脱するための正当防衛にあたって罪にならないと判断した.

先立って警察も Aさんを強姦致傷疑いで検察に起訴意見送致して Bさんに対しては正当防衛などを理由で不起訴意見に送致した.

https://v.kakao.com/v/2021021007284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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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 키스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3cm 절단시킨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3cm 절단한 20대 여성..정당방위 인정


성폭행 목적으로 강제 키스를 시도한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20대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대 여대생 B씨를 불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부산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수석에 잠든 B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혀가 3cm 가량 절단됐고,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황령산으로 가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B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 및 동선상 CCTV 분석 등을 거쳐 A씨를 기소했다. B씨에 대해서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도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https://v.kakao.com/v/2021021007284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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