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徴用工問題 本質は人権侵害 弁護士100人が声明
http://www.jcp.or.jp/akahata/aik18/2018-11-06/2018110601_02_1.html日本共産党機関誌 新聞 赤い旗 2018.11.7
吉見「慰安婦＝性奴隷」裁判で敗訴した時の川上詩朗弁護士（右）、左は吉見義明
日本がアジア・太平洋地域を侵略した太平洋戦争中に、日本で強制的に働かされた韓国人の元徴用工４人に、韓国の最高裁判所が新日鉄住金に損害賠償を命じた判決（１０月３０日）について５日、日本国内の弁護士有志が声明を発表しました。
声明は、原告の元徴用工には賃金が払われず、感電死する危険がある労働をさせられるなど、劣悪な環境での強制労働にあたるもので、問題の本質は重大な人権侵害であると指摘。真の解決には被害者が納得し、社会的にも容認される解決内容であることが必要だと強調しました。
そのうえで日本政府や日本の最高裁判所はこれまで日韓請求権協定で実体的な個人の賠償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解釈してきたのに、安倍晋三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た」と、全ての請求権が完全に消滅したかのように発言したことは誤りであるか、ミスリーディングであると批判しています。
また安倍首相が「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得ない判断」と述べていることに、「重大な人権侵害に起因する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を国家が一方的に消滅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考え方は、（中略）国際人権法の進展に沿うもの」と反論。日韓両政府と同社に、根本的な解決に向けて取り組むよう求めています。
声明は90人以上の弁護士が賛同しました。呼びかけ人の一人の川上詩朗弁護士は、会見で、訴訟の本質や日韓請求権協定の正確な情報が国内に伝わっていないと感じ、日韓両国の対立だけがあおられている現状を懸念していると説明。「企業は勇気を持って解決へ一歩踏み出してほしい。後押しするような世論を市民とつくりたいし、私たちも弁護士としての責任がある」と語りました。
원징용공 문제 본질은 인권침해 변호사 100명이 성명
http://www.jcp.or.jp/akahata/aik18/2018-11-06/2018110601_02_1.html일본 공산당 기관지 신문 붉은 기 2018.11.7
요시미 「위안부=성 노예」재판으로 패소했을 때의 카와카미시 아키라 변호사( 오른쪽), 왼쪽은 요시미 요시아키
성명은, 원고 원징용공에게는 임금이 지불해져서 두, 감전사 하는 위험이 있다 노동을 하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의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다고 지적.진정한 해결에는 피해자가 납득해,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해결 내용인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지금까지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실체적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해 왔는데, 아베 신조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라고,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게 소멸했는지와 같이 발언한 것은 잘못인지, 잘못 독해한 것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아베 수상이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중대한 인권침해에 기인하는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은, (중략)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르는 것」이라고 반론.일한 양정부와 동사에, 근본적인 해결을 향해서 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명은 90명 이상의 변호사가 찬동 했습니다.대변인의 한 명 카와카미시 아키라 변호사는, 회견에서, 소송의 본질이나 일한 청구권 협정의 정확한 정보가 국내에 전해지지 않다고 느껴 일한 양국의 대립만이 선동되고 있는 현상을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기업은 용기를 가져 해결에 한 걸음 내디디면 좋겠다.지지하는 여론을 시민과 만들고 싶고, 우리도 변호사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