オバマ政権がフェースブック、ツイッター、スカイプの傍受・監視法制化を検討 米紙報道
【ワシントン＝犬塚陽介】オバマ米政権が犯罪、テロ捜査のため、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ＳＮＳ）「フェースブック」や簡易ブログ「ツイッター」、インターネット経由の無料ビデオ通話「スカイプ」を運用する企業に対し、通信傍受や監視を可能にする技術の導入を義務化する立法措置を検討している。９月２８日付の米紙ワシントン・ポストが報じた。
現行法で可能な捜査当局による電話などの盗聴をＳＮＳなどに広げることを狙ったものだが、企業側に技術面で多大な負担を強いることへの批判に加え、プライバシー保護の観点からも議論を呼びそうだ。
同紙によると、法案の具体的な内容は協議中で、連邦捜査局（ＦＢＩ）、司法省、国家安全保障会議（ＮＳＣ）などが技術面や規制方法などを検討している。フェースブックやツイッター、スカイプの会話内容の傍受が柱になるほか、暗号化された通信文書の解読を企業側に義務付けることも考えているという。
ニューヨーク州警察当局者は同紙に、犯罪の約９０％に何らかの形で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通信が使われており、一部では現行法の適用ができず、通信傍受が不可能な状態にあると明らかにした。同紙はまた、捜査当局による通信傍受を可能にする技術の開発は「非常に難しい」とする弁護士の話も伝えた
http://sankei.jp.msn.com/world/america/101002/amr1010022039006-n1.htm
오바마 정권이 페이스 북, 트잇타, 스카이프의 감청·감시 법제화를 검토 미국 신문 보도
【워싱턴=이누즈카 요스케】오바마미 정권이 범죄, 테러 수사를 위해,소셜l·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 북」이나 간이 브로그 「트잇타」, 인터넷 경유의 무료 비디오 통화 「스카이프」를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통신 감청이나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입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9월 28 일자의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가 알렸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수사 당국에 의한 전화등의 도청을 SNS 등에 넓히는 것을 노린 것이지만, 기업측에 기술면에서 다대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에의 비판에 가세해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으로부터도 논의를 부를 것 같다.
동지에 의하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중에서,연방 수사국(FBI), 사법성,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등이 기술면이나 규제 방법등을 검토하고 있다.페이스 북이나 트잇타,스카이프의 회화 내용의 감청이 기둥이 되는 것 외에 암호화된 통신 문서의 해독을 기업측에 의무화 하는 일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뉴욕주 경찰 당국자는 동지에, 범죄의 약 90％에 어떠한 형태로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이 사용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현행법의 적용을 하지 못하고,통신 감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동지는 또, 수사 당국에 의한통신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도 전했다
http://sankei.jp.msn.com/world/america/101002/amr1010022039006-n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