ネットカフェでラーメン売れば罰金が3,000万ウォン?
登録日2010.02.22 16:45:48
-京畿道（キョンギド）安山市（アンサンシ）、“ネットカフェでラーメン沸かして売れば食品衛生法違反”
京畿道（キョンギド）安山市（アンサンシ）(市場粗酒院)が去る2月12日、(サ)韓国インターネットPC文化協会(会長キム・チャングン、以下インムニョプ)京畿（キョンギ）南部支部安産支会にネットカフェでラーメンを沸かして販売する場合、食品衛生法違反で、申告対象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通知した。
安山市（アンサンシ）がこのような内容を通知した理由は食品衛生法違反事例を申告して報奨金を支給される別名‘式パラ分’がネットカフェでラーメンを沸かして販売する場合、食品衛生法を違反したことでないか安山市（アンサンシ）に問い合わせしながら公論化されたためだ。
安山市（アンサンシ）関係者は“多くのネットカフェでラーメンを沸かして販売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らずにいたが、最近このような問い合わせが数回受け取られながら初めて知ることになった”とし、“関連法律を検討した結果ネットカフェでラーメンを沸かして販売するのは明確に食品衛生法を違反したという結論を得た。これに該当地域のネットカフェ協会に通知したこと”と伝えた。
安山市（アンサンシ）によれば一般ネットカフェでラーメンを沸かして販売する場合には食品衛生法第37条1項と2項違反で、申告が受け付けられて摘発される場合には食品衛生法第97条1項により3年以下の懲役または、3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刑に処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ネットカフェが合法的に沸かしたラーメンを販売するためには最小‘休憩飲食店’で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安山市（アンサンシ）関係者は“申告報奨金制度は法に明示されているから常時的に誰でも申告できる状況だ。今までこのような事実を認知できなかったが、前に申告が受け付けられる場合、摘発するほかはない。ネットカフェ事業主らもこのような事実を正確に認知して運営に支障をきたさないよ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
一方、インムニョプ安産支会長は安山市（アンサンシ）からこのような事実を通報された以後会員たちにカップラーメンだけ販売するように案内している状況だ。だが、安山市（アンサンシ）内の一部ネットカフェらはこのような事実を認知できなくて‘式パラ分’の申告で地方自治体に摘発される事例が発生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http://news.danawa.com/News_List_View.php?nSeq=1653188&nModeC=6&sMode=news&nBoardSeq=60
鍋がいけないんだろうね。伝統的に袋のままお湯をいれないとねえｗ
넷 카페에서 라면 팔면 벌금이 3,000만원?
등록일 2010.02.2216:45:48
-경기도(콜기드) 안산시(안산시), “넷 카페에서 라면 끓여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 ”
경기도(콜기드) 안산시(안산시)(시장 나쁜 술원)가 지난 2월 12일, (사) 한국 인터넷 PC문화 협회(회장 김・체군, 이하 잉뇨프) 경기(경기) 남부 지부 순산지회에 넷 카페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안산시(안산시)가 이러한 내용을 통지한 이유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신고해 보장금이 지급되는 별명‘식 파라분 ’가 넷 카페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안산시(안산시)에 문의하면서 공론화 되었기 때문이다.
안산시(안산시) 관계자는“많은 넷 카페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 이러한 문의가 몇차례 수취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로 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넷 카페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것은 명확하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이것에 해당 지역의 넷 카페 협회에 통지한 것”라고 전했다.
안산시(안산시)에 의하면 일반 넷 카페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 37조 1항과 2항위반으로, 신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 적발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 97조 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곳 된다고 밝혔다.넷 카페가 합법적으로 끓인 라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휴식 음식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안산시(안산시) 관계자는“신고 보장금 제도는 법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지만, 전에 신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적발할 수 밖에 없다.넷 카페 사업주등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와 덧붙였다.
한편, 잉뇨프 순산지회장은 안산시(안산시)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통보된 이후 회원 끊어에 캅라멘만 판매하도록(듯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안산시(안산시) 내의 일부 넷 카페등은 이러한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