パソコン/インターネット Relationship

あるAnonymous Coward 曰く、

カナダはインターネットで性犯罪を目的として未成年とコミュケーションを取る「Internet luring」行為を違法と定めているそうだが、最高裁でこの法律の解釈が拡大され、性的な内容を含む会話だけでなく、一般的な会話についても処罰対象にするようになったそうだ(本家/.)。


性的な目的のために子供と知り合おうとする人は、まずオンライン上で家族や人生、趣味について会話することで信頼を得ようとする「grooming」と呼 ばれる行為を行うという。このような一見無害な会話も犯罪行為の入り口になるとして、「子供と不適切な会話を行うことは、それが例え性的な内容でなくて も、また子供と直接会い犯罪行為を目的としたものでもなくてもInternet luringに含まれる」とその解釈が広げられ、性犯罪に先立つ行為も処罰対象となったとのことだ。



캐나다 최고재판소 가라사대 「인터넷으로 미성년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것은 위법」

어느 Anonymous Coward 가라사대,

캐나다는 인터넷으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해 미성년과 코뮤케이션을 취하는 「Internet luring」행위를 위법이라고 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고재판소에서 이 법률의 해석이 확대되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회화 뿐만이 아니라,일반적인 회화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같게 되었다고 한다(본가/.).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이와 알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온라인상에서 가족이나 인생, 취미에 대해 회화하는 것으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grooming」와 호 발각되는 행위를 실시한다고 한다.이러한 일견 무해인 회화도 범죄 행위의 입구가 된다고 하여, 「아이와 부적절한 회화를 실시하는 것은, 그것이 비유 성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도, 또 아이 직접 만나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어도 Internet luring에 포함되는」와 그 해석을 넓힐 수 있어 성범죄에 앞서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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