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調査】韓国の技術競争力は日本の10％水準、韓国銀行報告書［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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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28日聯合ニュース】韓国製造業の不振が最近進んでいるのは、
輸出依存度の高さもあるが技術競争力の不足も主な原因だと指摘された。
韓国銀行は28日に発表¥した報告書「日本製造業競争力の源泉と示唆点」を通じ、
韓国の技術競争力は日本の10％水準にすぎないと分析した。また、
韓国の製造業政策は単発的で一貫性が不足していると指摘した。
報告書によると、韓国の技術貿易収支倍率は2007年現在0．34倍で、
日本の3．49倍に比べ12％にとどまった。貿易収支倍率とは技術輸出を技術輸入で割ったもので、
数値が低いほど技術競争力が低いことを意味する。韓国銀行調査局のチョン・フシク専門研究委員は
「韓国の技術競争力は日本の10％程度だ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と説明した。
また、この数値が確保できた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21カ国のうち、
韓国より数値が低い国はメキシコ（0．08倍）とポーランド（0．24倍）の2カ国だけだった。
米国は2．12倍、英国は1．97倍、フランスは1．60倍、カナダは1．76倍、フィンランドは1．28倍、
イタリアは1．24倍、ドイツは1．07倍などとなっている。
報告書は、技術貿易収支だけではなくほかの指標でも、日本は科学技術および基礎研究分野で
世界最高水準だと評価し、そうした基礎的技術能¥力を基盤に企業競争力を確保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
また、日本の競争力確保は、絶え間ない技術向上、長期的な研究開発投資、
企業間の連携・協力、従業員中心の企業文化、利益より信頼を重視する倫理観、
体系的で一貫性のある政策推進、商業・技術重視の風土などによるとものだと説明した。
その上で、製造業が堅実ならば経済危機克服もよりスムーズになるとし、製造業基盤を
確固としたものにする必要があると強調。そのためには長期的な製造業成長戦略の提示と、
製造基盤技術の育成に向けた体系的な産業政策が必要だと助言した。チョン研究委員は
「日本は製造業成長戦略をしっかり立て、後続措置もきちんと遂行する一貫性があるが、
韓国はそうした戦略と一貫性に欠ける」と指摘した。
【조사】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일본의 10％수준, 한국은행 보고서［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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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 28일 연합 뉴스】한국 제조업의 부진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은,
수출 의존도의 높이도 있지만 기술 경쟁력의 부족도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되었다.
한국은행은 28일에 발표한 보고서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을 통해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일본의 10％수준에 지나지 않으면 분석했다.또,
한국의 제조업 정책은 단발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 배율은 2007년 현재 0.34배로,
일본의 3.49배에 비해 12％에 머물렀다.무역수지 배율과는 기술 수출을 기술 수입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 정도 기술 경쟁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한국은행 조사국의 정·후시크 전문 연구 위원은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일본의 10％정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수치를 확보할 수 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 21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수치가 낮은 나라는 멕시코(0.08배)와 폴란드(0.24배)의 2개국 뿐이었다.
미국은 2.12배, 영국은 1.97배, 프랑스는 1.60배, 캐나다는 1.76배, 핀란드는 1.28배,
이탈리아는 1.24배, 독일은 1.07배등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술 무역수지 만이 아니고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은 과학기술 및 기초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해, 그러한 기초적 기술능력을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쟁력 확보는, 끊임없는 기술 향상, 장기적인 연구 개발 투자,
기업간의 제휴·협력, 종업원 중심의 기업 문화, 이익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윤리관,
체계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정책 추진, 상업·기술 중시의 풍토등에 의한다고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위에, 제조업이 견실하면 경제위기 극복도 보다 부드럽게 된다고 해, 제조업 기반을
확고한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제조업 성장 전략의 제시와
제조 기반기술의 육성을 향한 체계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 했다.정 연구 위원은
「일본은 제조업 성장 전략을 확실히 세워 후속 조치도 제대로 수행하는 일관성이 있지만,
한국은 그러한 전략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