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評論＞名分のない日本の指紋採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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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評論＞名分のない日本の指紋採取—中央日報—
社会生活を送る中で、プライドを傷つけられることが１つ２つではない。たいしたことではない一言でも瞬間的に侮辱的になる発言までその状況も本当に多様だ。社会心理学ではこのような人間の自尊心を単純な感情ではない対人関係の根幹を成す社会的本能と見做す。すなわち人間には他人から評価を受けて認められたがる“連帯の欲求”と何の強要なしに自由に行動したがる“独立の欲求”が持続しているというのだ。しかしこうした欲求が侵害されたとき、私たちは「体面を傷つけられた」と感じ、相手に対する本能的拒否反応を起こすというのだ。この心理は個人的次元を超えてすべての社会的関係形成にも適用される普遍的原理だ。
日本が先月２０日に取り入れた新しい入国審査制度は、こうした人間の本能的体面を脅かすシステムだ。１６歳未満の者と特別永住者である在日韓国人、そして外交官を除いたすべての外国人は入国審査台に設置された「生体情報登録機」の前で指紋採取と顔写真撮影に黙って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拒否すれば事実上強制退去だというなら、カメラの前ではこっそり笑ってやるのが上策なのかもしれない。
日本政府はこの制度の導入背景をテロ防止のためだと説明している。しかし９・１１同時多発テロ以後、テロ発生国でもない日本が米国に続きこの制度を施行することになった理由は違うところにある。不法滞在者摘発効果に大きな期待をかけるからだというのが専門家たちの分析だ。テロリストと不法滞在者はおおまかに言えば同じ“不良外国人” で、これをいっぺんに探し出して自国の安全をはかるというのだ。
こうした発想は、テロに対処するために外国人との「連帯」よりは彼らに対する排他的視覚を強化するのが日本の国益に役に立つという判断から出たようである。言い換えれば生体情報提供の強要による善良な外国人の心理的体面損傷より、目に見える不良外国人の確保の方が重要だという話だ。
しかしこうした判断が合理的なものになるためには“テロリスト＝外国人”という等式が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米国とイギリス、スペインのテロでも自国民の主導的加担があったように、最近、テロはとうに国籍を越えた現象だ。外国人のみを対象に生体情報提供を義務化することは米国も同じだ。しかし、この制度を通じてテロリストが摘発されたという報告はまだない。
したがってテロ防止が目的なら日本人及び在日韓国人のみを指紋採取対象から除く理由がないのだ。今回の制度で日本が新たに摘発するテロリストは米国での前例がないので未知数だ。不法滞在者は「計算上では年間７０００人程度にのぼる」というのが日本のメディアの分析だ。日本を出入りする年間７００万人の外国人と、そのうちの３分の１を占める韓国人はすべて潜在的テロリストと見做すわけだ。
もちろん今日の時代的状況では公共の安全のために個人の自由は多少制限されることもある。しかし指紋採取はこれを受け入れる社会の歴史と個人的信念によってその意味が大いに異なる。特に韓日関係では過去１９８０年代、在日海外同胞社会が指紋捺印制度に異論を申し立てたとき、日本の市民社会がその声に聞き入って共に悩んだ歴史がある。結局、１５年という長い歳月の闘争の末にこれを廃止するに至ったが、それからわずか８年目の今日、“テロとの戦争”といういかがわしい名分でこの制度がまた私たちの前に姿を現したのだ。
外交は相互主義だ。社会的関係性の根幹を成す体面の心理を尊重すれば、韓国の出入国政策も適切に相互主義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しかしテロの時代を共に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私たちであるがゆえに「そうさ、お前も一度やられてみれば」といった対立的相互主義は困る。韓日両国が真の“連帯の相互主義戦略”を早急に模索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時だ。
キム・キョンジュ日本東海大学教授（言語学）
＜시사 평론＞명분이 없는 일본의 지문 채취 이 페이지는 형편에 의해 삭제했습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93553&servcode=100§code=140 지워진 기사가 이것 ＜시사 평론＞명분이 없는 일본의 지문 채취--중앙 일보-- 사회 생활을 보내는 가운데, 프라이드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 1개 2는 아니다.굉장한 것은 아닌 한마디에서도 순간적으로 모욕적으로 되는 발언까지 그 상황도 정말로 다양하다.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자존심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대인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본능과 간주한다.즉 인간에게는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인정하고 싶어하는“연대의 욕구”와 무슨 강요없이 자유롭게 행동 하고 싶어하는“독립의 욕구”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침해되었을 때, 우리는「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던」라고 느껴 상대에 대한 본능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이 심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모든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다. 일본이 지난 달 20일에 도입한 새로운 입국 심사 제도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체면을 위협하는 시스템이다.16세 미만의 사람과 특별 영주자인 재일 한국인, 그리고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심사대에 설치된「생체 정보 등록기」의 전으로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에 입다물고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을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 퇴거라고 한다면, 카메라의 전에서는 몰래 웃어 주는 것이 상책인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을 테러 방지를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9・11 동시 다발 테러 이후, 테러 발생국도 아닌 일본이 미국에 이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곳(중)에 있다.불법 체재자 적발 효과에 큰 기대를 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테러리스트와 불법 체재자는 대략적으로 말하면 같을“불량 외국인 ” 로, 이것을 한번에 찾아내 자국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인과의「연대」보다는 그들에 대한 배타적 시각을 강화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판단으로부터 나온 것 같다.바꾸어 말하면 생체 정보 제공의 강요에 의한 선량한 외국인의 심리적 체면 손상보다, 눈에 보이는 불량 외국인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테러리스트=외국인”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미국과 영국, 스페인의 테러에서도 자국민의 주도적 가담이 있던 것처럼, 최근, 테러는 벌써 국적을 넘은 현상이다.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생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도 같다.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서 테러리스트가 적발되었다고 하는 보고는 아직 없다. 따라서 테러 방지가 목적이라면 일본인 및 재일 한국인만을 지문 채취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이번 제도로 일본이 새롭게 적발하는 테러리스트는 미국에서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미지수다.불법 체재자는「계산상에서는 연간 7000명 정도로 오르는」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미디어의 분석이다.일본을 출입하는 연간 700만명의 외국인과 그 중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인은 모두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다소 제한되기도 한다.그러나 지문 채취는 이것을 받아 들이는 사회의 역사와 개인적 신념에 의해서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 1980년대, 재일 교포 사회가 지문 날인 제도에 이론을 제기했을 때, 일본의 시민사회가 그 목소리에 들어 모두 고민한 역사가 있다.결국,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투쟁의 끝에 이것을 폐지하기에 이르렀지만, 그리고 불과 8년째의 오늘, “테러와의 전쟁”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명분으로 이 제도가 또 우리의 앞에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외교는 상호주의다.사회적 관계성의 근간을 이루는 체면의 심리를 존중하면, 한국의 출입국 정책도 적절히 상호주의는 아니면 안 될 것이다.그러나 테러의 시대를 모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그래, 너도 한 번 당해 보면」라고 하는 대립적 상호주의는 곤란하다.한일 양국이 진정한“연대의 상호주의 전략”를 시급하게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다. 김・경주 일본 토카이대학 교수(언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