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進国の悲哀だ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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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ヌリ号打ち上げ成功しても衛星独自打ち上げは事実上“不可能”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3.30 06:49
「来年に月軌道船を打ち上げて、２０３０年までに韓国の発射体を利用した月着陸の夢をかなえる。われわれも、われわれの衛星を、われわれが作った発射体に載せて宇宙に打ち上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また民間が革新的な宇宙産業を主導する『ニュースペース』競争にも本格的に参入することになった」
２５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全羅南道高興（チョルラナムド・コフン）の羅老（ナロ）宇宙センターで開かれた「ヌリ号総合燃焼試験参観および大韓民国宇宙戦略報告会」で明らかにした言葉だ。大統領の発言は事実なのだろうか、希望なのだろうか。
今年１０月に予定された韓国型発射体（ＫＳＬＶ－２）ヌリ号の打ち上げが成功したとしても、米国の輸出統制政策が変化しない限り、韓国は実用人工衛星はもちろん、月着陸船の打ち上げもでき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科学技術系のある関係者は２９日、「米国は国際武器取引規定（ＩＴＡＲ）等を通して、自国の技術が入った人工衛星や宇宙探査船を韓国宇宙ロケットに載せて打ち上げることを許諾しないでいる」とし「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への転用が可能な宇宙ロケット技術が拡散することを防ぐための装置」と話した。また「米国は今も韓国の宇宙発射体開発が国防用途に転用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疑っている」とし「韓国の宇宙発射体開発を認めた場合、ブラジルなど第三国の同じような要求を拒否するのが難しくなるという論理も展開している」と付け加えた。米国・日本・フランスなど１９８７年ミサイル技術管理レジーム（ＭＴＣＲ）が作られる以前に宇宙ロケット技術を確保した８カ国は例外だ。
結局、文大統領の「月着陸船」発言が現実化するためには、人工衛星技術の完全な独立が優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さらに、核心技術の国産化が可能だったとしても米国の輸出統制政策が緩和されない以上、国産衛星の打ち上げだけしかできない。米国スペースＸや日本Ｈ２ロケットのように海外の人工衛星を打ち上げる発射サービスも行うことができない。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が明らかにしている「宇宙探査推進ロードマップ」にも同じ悩みが隠れている。ロードマップには月着陸船の自力打ち上げの「着手条件」として▼韓国型発射体の安定性確保▼支障のない部品需給▼先行技術確保－－の３つを規定している。韓国型発射体はすでに開発完了段階に近づいているが、月着陸船用部品の需給や先行技術の確保は米国との交渉なくしては容易ではない。科学技術情報通信部がこれまで「着手条件」が揃えば、２０３０年ごろに月着陸船を打ち上げるというあいまいな計画に固執した理由がここにある。
２０１８年に発表された第３次宇宙開発振興基本計画には２０４０年までに合計１００余基の民間衛星打ち上げ計画がある。だが、各種人工衛星打ち上げのうち、米国国輸出統制を受けない小型衛星を除いては韓国型発射体を利用する計画はまだない。１０月に初めて打ち上げられる予定のヌリ号には人工衛星の模型が、来年５月の２次打ち上げには科学実験衛星の一種である２００キログラム未満の性能検証衛星と大学生が参加した超小型キューブサットが載せられる。２０２２年打ち上げ予定の月軌道船の場合、米国スペースＸが運搬を引き受ける予定だ。これについて、科学技術情報通信部のイ・チャンユン巨大公共研究政策官は「われわれの宇宙戦略に限界点があるということは認める」としつつも「米国の輸出統制政策に変化を与えるための外交的努力と共に、核心技術を確保するための研究開発も本格的に進めていく考え」と話した。
후진국의 비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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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누리호 쏘아 올려 성공해도 위성 독자 발사는 사실상“불가능”
「내년에 달궤도선을 쏘아 올리고, 2030년까지 한국의 발사체를 이용한 달착륙의 꿈을 이룬다.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싣고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또 민간이 혁신적인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 페이스」경쟁에도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25일,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전라남도 고흥(쵸르라남드·코훈)의 라로(나로) 우주 센터에서 열린 「누리호종합 연소 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 전략 보고회」에서 분명히 한 말이다.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인 것일까, 희망인 것일까.
금년 10월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KSLV-2)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했다고 해도,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은 실용 인공위성은 물론, 달 착륙선의 발사도 할 수 없는 것이 밝혀졌다.과학기술계가 있는 관계자는 29일, 「미국은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 등을 통하고, 자국의 기술이 들어간 인공위성이나 우주 탐사선을 한국 우주 로켓에 실어 쏘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의 전용이 가능한 우주 로켓 기술이 확산하는 와 (을)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이야기했다.또 「미국은 지금도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이 국방 용도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와 의심하고 있다」라고 해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을 인정했을 경우, 브라질 등 제3국의 같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논리도 전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미국·일본·프랑스 등 1987년 미사일 기술 관리 제도(MTCR)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주 로켓 기술을 확보한 8개국은 예외다.
결국, 문대통령의 「달 착륙선」발언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기술의 완전한 독립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게다가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했다고 해도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국산 위성의 발사 밖에 할 수 없다.미국 스페이스 X나 일본 H2로켓과 같이 해외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 서비스도 실시할 수 없다.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가 분명히 하고 있는 「우주 탐사 추진 도로지도」에도 같은 고민이 숨어 있다.도로지도에는 달 착륙선의 자력 발사의 「착수 조건」으로서▼한국형 발사체의 안정성 확보▼지장이 없는 부품 수급▼선행 기술 확보--의 3개를 규정하고 있다.한국형 발사체는 벌써 개발 완료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 달 착륙선용 부품의 수급이나 선행 기술의 확보는 미국이라는 교섭없이는 용이하지 않다.과학기술 정보 통신부가 지금까지 「착수 조건」이 갖추어지면, 2030년즈음에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린다고 하는 애매한 계획을 고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8년에 발표된 제3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합계 100여기의 민간 위성 발사 계획이 있다.하지만, 각종 인공위성 발사 가운데, 미국국 수출통제를 받지 않는 소형 위성을 제외하고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할 계획은 아직 없다.10월에 처음으로 발사 될 예정의 누리호에는 인공위성의 모형이, 내년 5월의 2차 발사에는 과학 실험 위성의 일종인 200킬로그램 미만의 성능 검증 위성과 대학생이 참가한 초소형 큐브삿트가 실린다.2022년 발사 예정의 달궤도선의 경우, 미국 스페이스 X가 운반을 맡을 예정이다.이것에 대해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의 이·체윤 거대 공공 연구 정책관은 「우리의 우주 전략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본격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