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국 대기업에도 밀려 드는 「감원의 찬바람」

연말을 마중 40~50대의 회사원이 인원 삭감의 심한 바람을 받고 있다.내년의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는 기업, 특히 대기업이 대거 해 규모 축소에 착수해다.감원의 한파는 자동차로부터 철강, 디스플레이, 항공 등 업종을 불문하고에 밀려 들고 있다.대한항공이 6년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어, CJ, GS, 르노삼성, 소우류우 자동차, 두산 중공업, 삼성, LG디스플레이 등 다 셀수 없을 만큼의 기업이 감원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의 고용 지표를 보면 고용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왜 기업에서는, 그것도 대기업에서 감원의 한파가 격렬한 것인가.한국 개발 연구원(KDI)은 금년의 성장률을 2.0%, 내년의 성장률을 2.3%라고 예상한다.또, 통계청은 11월의 취업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해 고용율은 23년간의 고수준이라고 하는 통계를 냈다.하지만 이것은 기업이나 회사원이 체감 하는 경기와는 괴리가 너무나 크다.금년의 성장률만으로도 기업은 「2.0%는 정부의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일축 한다.벌써 1%대의 성장을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정부의 말대로 2.0%성장한다고 해도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내년의 전망은 한층 더 어둡게 본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6사의 기업을 조사했는데, 내년에 투자를 줄인다고 하는 기업이 40%에 이르렀다.늘린다고 하는 기업은 20%에 못 미친다.내년의 경영계획도 긴축이 47%, 현상 유지가 34%로, 확대한다고 하는 기업은 22%과 소수다.대부분이 「저성장에 대비해 투자도 축소해 인재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대기업 보다 더 어려운 기업은 벌써 하반기부터 인재를 줄이고 있다.10월만 봐도 제조업으로 8만명, 금융업으로 5만명이 줄어 들었다.특히 제조업의 고용은 20개월 연속으로 줄어 들고 있다.이러한 현실로 정부는 최근 3개월간 매월 30만~40만건의 고용이 증가했다고 하기 때문에 엉뚱하다.정부가 증가했다고 하는 30만~40만건의 고용은 17시간 이하만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나, 60세 이상의 임시직다.이른바 양질의 고용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현실을 인식했는지, 40대 주문제품형 고용 지원 정책을 정리하면 소란피운다.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도 몇일전에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라고 했다.하지만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나 최저 임금의 급격한 끌어올려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와 같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양질의 고용 창출은 멀다.공공연하게 40~50대의 고용을 만든다고 하여 또 세금만 퍼부어 17시간 이하의 단시간, 임시직 고용만 만드는 상황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8-00000006-cnippo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