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が韓日間「レーダー摩擦」関連映像を28日に公開したのは安倍晋三首相の指示だ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産経新聞、東京新聞など日本メディアは、安倍首相が27日に岩屋毅防衛相を首相官邸に非公式に呼び出し、この映像の公開を指示したと29日、報道した。
韓国海軍と日本海上自衛隊は20日、東海(トンヘ、日本名・日本海)上の韓日中間水域で発生したレーダー照準問題をめぐり対立している。日本防衛省は韓国海軍の駆逐艦「広開土大王」が日本海上自衛隊の哨戒機P-1に火器管制レーダーを照射した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韓国海軍は北朝鮮遭難船舶を捜索するために探知レーダーを作動したことはあるが、日本が言及した火器管制レーダーの稼働は決してないと断言している。双方の主張が食い違う中、27日には解決策を摸索するため実務級テレビ会議を開いた。
しかし実務級会議の翌日の28日、日本防衛省は「韓国側が火気管制(射撃統制)レーダー(FC)を照射した証拠」とし、日本側の哨戒機が当時撮影した映像を公開した。共に解決策を模索しようと言った後、不意打ちを食らわせたのだ。
日本国内でも突然のレーダー映像公開に批判が出ている。防衛省が「韓国がさらに反発するだけ」として岩屋防衛相も否定的だったが、安倍首相の一言で映像公開が決まったと、東京新聞は指摘した。同紙は自民党関係者の発言を引用し、「元慰安婦支援財団の解散、元徴用工訴訟をめぐり安倍首相は韓国に対し相当頭にきていた」とし「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問題で安倍首相の不満が爆発したもようだ」と伝えた。
安倍首相がレーダー映像の公開を決めた背景についてはいくつかの分析が出ている。日本メディアは中国と摩擦が生じた2010年当時の批判に言及した。当時、釣魚島(日本名・尖閣諸島)周辺で中国漁船と日本海上保安庁の巡視船の衝突事故があったが、日本政府の対応が十分でなかったという非難が続いた。民主党政権は関連映像を公開しなかったが、海上保安庁の職員がこれを流出して波紋が広がった。安倍首相は「公開すべきだった映像を公開しなかった」と批判した。
安倍首相が最近急落した支持率のばん回を狙っているという分析もある。韓国との葛藤を深め、国内世論対策として活用するということだ。葛藤状況を浮き彫りにした後、自衛隊の名誉に言及して支持率を高めようとする安倍首相の思惑という指摘だ。
一方、韓国の日本専門家らは日本が公開したレーダー映像について「証拠」としての能力が不足すると主張している。
特に映像でレーダー波の音声を削除したという点で日本側の主張の根拠が弱まったと分析した。防衛省の担当者は東京新聞に「映像はすべての人を説得できるほどではない」と認めた。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229-00000005-cnippou-kr
일본 정부가 한일간 「레이더-마찰」관련 영상을 28일에 공개한 것은 아베 신조 수상의 지시였던 일이 확인되었다.산케이신문, 도쿄 신문 등 일본 미디어는, 아베 수상이 27일에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을 수상 관저에 비공식에 호출해, 이 영상의 공개를 지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해상 자위대는 20일, 토카이(톤헤, 일본명·일본해) 상의 한일 중간 수역에서 발생한 레이더-조준 문제를 둘러싸 대립하고 있다.일본 방위성은 한국 해군의 구축함 「광개토대왕」이 일본해상 자위대의 초계기P-1에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한국 해군은 북한 조난선박을 수색하기 위해서 탐지 레이더-를 작동한 것은 있다가, 일본이 언급한 화기 관제 레이더-의 가동은 결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쌍방의 주장이 어긋나는 중, 27일에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때문에) 실무급 TV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실무급 회의의 다음날의 28일, 일본 방위성은 「한국측이 화기 관제(사격 통제) 레이더-(FC)를 조사한 증거」라고 해, 일본측의 초계기가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모두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말한 후, 기습을 먹게 했던 것이다.
일본내에서도 갑작스런 레이더-영상 공개에 비판이 나와 있다.방위성이 「한국이 한층 더 반발할 뿐」으로서 돌집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아베 수상의 한마디로 영상 공개가 정해졌다고, 도쿄 신문은 지적했다.동지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원위안부 지원 재단의 해산, 원징용공 소송을 둘러싸 아베 수상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화가 나 있었다」라고 해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문제로 아베 수상의 불만이 폭발한 모양이다」라고 전했다.
아베 수상이 레이더-영상의 공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몇개의 분석이 나와 있다.일본 미디어는 중국과 마찰이 생긴 2010년 당시의 비판에 언급했다.당시 , 조어섬(일본명·센카쿠 제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해 카미호 야스청의 순시선의 충돌사고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난이 계속 되었다.민주당 정권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상보안청의 직원이 이것을 유출하고 파문이 퍼졌다.아베 수상은 「공개해야 했던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아베 수상이 최근 급락한 지지율의 만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있다.한국과의 갈등이 깊어져 국내 여론 대책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다.갈등 상황을 부조로 한 후, 자위대의 명예에 언급해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아베 수상의 기대라고 하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의 일본 전문가등은 일본이 공개한 레이더-영상에 대해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상으로 레이더-물결의 음성을 삭제했다고 하는 점으로 일본측의 주장의 근거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방위성의 담당자는도쿄 신문에 「영상은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229-00000005-cnippo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