革命政権だから、
主人公は「韓国労働者」だからなｗ
何もおかしくないｗ
【コラム】民主労総に発布された有効期間5年の「暴力免許」
韓国国内には事実上、暴力行為が容認されている集団が存在する。12車線の道路を勝手に占拠し両側車線の通行を全て妨害したときも、住宅地の他人の家の前でデモを行ったときも、あるいは政府庁舎を占拠したときも、その後彼らが処罰を受けたというニュースは聞こえてこない。
今の政府は一度処罰を受けた人間でもこの集団の関係者であれば次々と釈放し赦免する。
法律に基づいてこの暴力集団を鎮圧してきた警察は、現政権が発足すると暴力警察などと批判されるようになった。
誰もが暴力を振るえば刑務所行きだが、この集団だけは刑務所に行かなくてよいとなれば、それは政府から「暴力許可証」あるいは「暴力免許」を受けたということだ。
世界で韓国にしかないこの暴力免許を持っているのは、誰もが知っているあの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だ。
民主労総に暴力を振るわれ、あるいは傍観する警察や機動隊の姿を見ると、この「暴力許可証」という言葉が決して誇張でないことを誰もが実感するだろう。
民主労総の暴力免許とはいかなるものか。そのことを示す出来事はほぼ毎日、全国で同時多発的に起こっている。
特に最近毎日のように目につくのは、民主労総によるソウル、京畿、大邱、昌原などの地方労働庁占拠だ。とりわけ大邱では21日にわたり占拠状態が続いたが、警察も機動隊も制圧に乗り出さなかった。
民主労総は占拠をやめる際「おまえたちに罪がないからやめるのではない」と逆に労働庁に言い放った。
韓国GMの民主労総系列の労働組合は社長室を占拠し、社長を追い出しては「この部屋を組合の事務所にする」と宣言した。彼らは部屋の備品を破壊し、副社長を脅迫した。会社は警察に訴えたが、3カ月後には再び占拠された。捜査と処罰がしっかりと行われていれば、このような事態が繰り返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だろう。
これが暴力許可証でなければなんと言えばよいのか。一方で民主労総は採用不正や横領なども行っている。政府が暴力を許可した団体に対し、個人はどのようにして自分を守ればよいのか。韓国GMの社長は自分で警備員を雇ったという。
暴力免許は利権にもつながってくる。ある建設会社の関係者は「現場は民主労総に支配されている。民主労総の関係者を雇わなければ、まず出入り口の閉鎖から始まる。警察も検察も介入しない。やられるしかない。
民主労総のクレーン運転手は現場の権力者だ。彼が作業をやめれば工事はストップするが、他の人間を使うことはできない。
うちの会社は彼に賄賂を手渡して工事を行う。彼の1カ月の収入はおそらく社長よりも多いだろう」と語る。民主労総が20台以上の11トントラックを使い、慶尚南道梁山にあるソンウ・ハイテクで建設工事現場の出入り口を封鎖したのもその事例の一つだ。会社は6時間で音を上げ、民主労総の組合員を雇うという要求を受け入れた。
暴力免許と公権力は徐々に一体化しつつある。警察はソンウ・ハイテクを封鎖した民主労総を取り締まらず、逆に「対話を求めていたのにこれに応じなかった」として会社側を攻めた。
公権力は労働組合の暴力に対しては傍観するばかりだが、組合が会社を告発すれば直ちに捜査に乗り出す。民主労総は大検察庁（最高検察庁に相当）に対しても特定の人物らに対する捜査を求めてデモを行った。名指しされた人物たちは今後おそらく無事ではいられないだろう。
2017年から今年4月までに民主労総の組合員は73万人から81万人に増え、現在は84万人以上と推定されている。
増加のペースは韓国労働組合総連盟（韓国労総）の数倍だ。政府の指示で非正規職から正社員になると、その社員はほとんどが民主労総に新たに入るという。
検察はサムスン労働組合結成妨害の容疑で会社を9回家宅捜索し、32人を起訴したが、この事実も社会への強いメッセージとなった。ポスコも同じような理由で告発された。サムスングループ労組とポスコ労組も最終的に民主労総の傘下に入るだろう。どこのグループに入れば有利かは誰でもすぐ分かるからだ。暴力免許はまさにその組織の力を示すものだ。
処罰を恐れる必要なく暴力を行使できる人間が自らの責任を果たし、節制して他人に譲歩することは考えられない。
現代自動車労働組合も民主労総系列だが、この会社の従業員は世界の自動車メーカーで給与は最も高いが生産性は最も低い。これでは企業の経営そのものが成り立たない。民主労総の暴力免許は韓国経済全体をも危機的状況に追い込もうとしている。
つい先日、与党・共に民主党の洪永杓（ホン・ヨンピョ）院内代表は民主労総に対し「言葉が通じない。労働組合による建物の占拠は米国ではテロ行為だ」と発言した。
また大統領府のイム・ジョンソク秘書室長は「民主労総と全教組（全国教職員労働組合）はもはや弱者ではない」と指摘した。
民主労総に暴力免許を与えた側が民主労総を批判したことにはある意味新鮮さを感じる。しかし彼らがその言葉を実践に移し、民主労総の暴力を法律に基づいて処罰することはおそらくないだろう。
民主労総は今の与党にとっては一種の実行部隊のようなものだ。共に民主党が政権を失い野党となれば、民主労総は保守政権に対して常に揺さぶりをかける。
狂牛病（牛海綿状脳症・BSE）問題などで都心をまひ状態にし、過激な暴力を行使したのはその典型的なケースだ。
また朴槿恵（パク・クンヘ）元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キャンドル集会も、その中心には民主労総と全教組の存在があった。
いかなるデモや抗議行動にもそれを引っ張る核が存在する。この核を中心にデモが大きくなり拡散すれば「市民による蜂起」となる。韓国で最も大きく力が強いデモの核には常に民主労総の存在がある。
そのため今の与党が彼らと決別することは考えられない。民主労総と現政権はおそらく個別の問題では時に意見が対立しギクシャクすることもあるだろう。しかしこのままでは民主労総の暴力免許は最低でも5年、あるいは10年以上は有効期間が続くはずだ。
楊相勲（ヤン・サンフン）主筆
朝鮮日報
記事入力 : 2018/11/18 05:08
혁명 정권이니까,
주인공은 「한국 노동자」이니까w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w
【칼럼】민주 노총에 발포된 유효기간 5년의 「폭력 면허」
한국 국내에는 사실상, 폭력 행위가 용인되고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12 차선의 도로를 마음대로 점거해 양측 차선의 통행을 모두 방해했을 때도, 주택지의 타인의 집 앞으로 데모를 실시했을 때도, 있다 있어는 정부 청사를 점거했을 때도, 그 후 그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뉴스는 들려 오지 않는다.
지금의 정부는 한 번 처벌을 받은 인간이라도 이 집단의 관계자이면 차례차례로 석방해 사면한다.
법률에 근거해 이 폭력 집단을 진압해 온 경찰은, 현정권이 발족하면 폭력 경찰등이라고 비판되게 되었다.
누구나가 폭력을 휘두르면 형무소행이지만, 이 집단만은 형무소에 가지 않아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로부터 「폭력 허가증」있다 있어는 「폭력 면허」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는 이 폭력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민주 노총)이다.
민주 노총에 폭행당해 있다 있어는 방관하는 경찰이나 기동대의 모습을 보면, 이 「폭력 허가증」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을 누구나가 실감할 것이다.
민주 노총의 폭력 면허와는 어떠한 것인가.그것을 나타내는 사건은 거의 매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매일 같이 눈에 띄는 것은, 민주 노총에 의한 서울, 경기, 대구, 창원등의 지방 노동청점거다.특히 대구에서는 21일에 걸쳐 점거 상태가 계속 되었지만, 경찰이나 기동대도 제압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 노총은 점거를 그만둘 때 「너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로 노동청에 단언했다.
한국 GM의 민주 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은 사장실을 점거해, 사장을 내쫓아 「이 방을 조합의 사무소로 한다」라고 선언했다.그들은 방의 비품을 파괴해, 부사장을 협박했다.회사는 경찰에 호소했지만, 3개월 후에는 다시 점거되었다.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으면, 이러한 사태가 반복해질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폭력 허가증이 아니면 뭐라고 말하면 좋은 것인가.한편으로 민주 노총은 채용 부정이나 횡령등도 가고 있다.정부가 폭력을 허가한 단체에 대해, 개인은 어떻게 하고 자신을 지키면 좋은 것인가.한국 GM의 사장은 스스로 경비원을 고용했다고 한다.
폭력 면허는 이권에도 연결되어 온다.있다 건설회사의 관계자는 「현장은 민주 노총에 지배되고 있다.민주 노총의 관계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우선 출입구의 폐쇄로부터 시작된다.경찰이나 검찰도 개입하지 않는다.당할 수 밖에？`「.
민주 노총의 크레인 운전기사는 현장의 권력자다.그가 작업을 그만두면 공사는 스톱 하지만, 다른 인간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 회사는 그에게 뇌물을 전하고 공사를 실시한다.그의 1개월의 수입은 아마 사장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민주 노총이 20대 이상의 11톤 트럭을 사용해, 경상남도량산에 있는 손우·하이테크로 건설공사 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했던 것도 그 사례의 하나다.회사는 6시간에 죽는 소리를 해 민주 노총의 조합원을 고용한다고 하는 요구를 받아 들였다.
폭력 면허와 공권력은 서서히 일체화하고 있다.경찰은 손우·하이테크를 봉쇄한 민주 노총을 단속하지 않고, 반대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응하지 않았다」로서 회사측을 공격했다.
공권력은 노동조합의 폭력에 대해서는 방관할 뿐이지만, 조합이 회사를 고발하면 즉시 수사에 나선다.민주 노총은 대검찰청(최고검찰청에 상당)에 대해서도 특정의 인물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데모를 실시했다.지명해 된 인물들은 향후 아마 무사한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2017년부터 금년 4월까지 민주 노총의 조합원은 73만명에서 81만명에 증가해 현재는 8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가의 페이스는 한국 노동조합 총연합맹(한국 노총)의 수배다.정부의 지시로 비정규직으로부터 정사원이 되면, 그 사원은 대부분이 민주 노총에 새롭게 들어간다고 한다.
검찰은 삼성 노동조합 결성 방해의 용의로 회사를 9회 가택 수색 해, 32명을 기소했지만, 이 사실도 사회에의 강한 메세지가 되었다.포스코도 같은 이유로 고발되었다.삼성 그룹 노조와 포스코 노조도 최종적으로 민주 노총의 산하에 들어갈 것이다.어디의 그룹에 들어가면 유리한가는 누구라도 금방 알기 때문이다.폭력 면허는 확실히 그 조직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벌을 무서워할 필요없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의 책임을 완수해, 절제 해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현대 자동차 노동조합도 민주 노총 계열이지만, 이 회사의 종업원은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로 급여는 가장 비싸지만 생산성은 가장 낮다.이것으로는 기업의 경영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민주 노총의 폭력 면허는 한국 경제 전체도 위기적 상황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바로 요전날, 여당· 모두 민주당의 홍영표(폰·욘표) 원내 대표는 민주 노총에 대해 「말이 통하지 않는다.노동조합에 의한 건물의 점거는 미국에서는 테러 행위다」라고 발언했다.
또 대통령부의 임·젼소크 비서찬`코장은 「민주 노총과 전교조(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는 이미 약자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 노총에 폭력 면허를 준 측이 민주 노총을 비판했던 것에는 있다 의미 신선함을 느낀다.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실천으로 옮겨, 민주 노총의 폭력을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민주 노총은 지금의 여당에 있어서는 일종의 실행 부대와 같은 것이다.모두 민주당이 정권을 잃어 야당이 되면, 민주 노총은 보수 정권에 대해서 항상 흔들거림을 걸친다.
광우병(우해면상뇌증·BSE) 문제등에서 도심을 마비 상태로 해,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전형적인 케이스다.
또 박근혜(박·쿠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캔들 집회도, 그 중심에는 민주 노총과 전교조의 존재가 있었다.
어떠한 데모나 항의 행동에도 그것을 이끄는 핵이 존재한다.이 핵을 중심으로 데모가 커져 확산하면 「시민에 의한 봉기」가 된다.한국에서 가장 크게 힘이 강한 데모의 핵에는 항상 민주 노총의 존재가 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여당이 그들과 결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민주 노총과 현정권은 아마 개별의 문제에서는 때에 의견이 대립해 삐걱거리는 일도 있다일 것이다.그러나 이대로는 민주 노총의 폭력 면허는 최악이어도 5년, 있다 있어는 10년 이상은 유효기간이 계속 될 것이다.
양상훈(얀·산훈)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