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日本企業を追い出しても 問題なさそうじゃんｗ
韓経：韓国、「ビジネスのしやすさ」世界５位？
2018年11月01日14時26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
ビジネスのしやすさをランキングする世界銀行の企業環境評価で韓国が世界１９０カ国のうち５位となった。国内の企業は同意しがたいという反応を見せている。よく見ると評価方式にその理由があった。労働市場の競争力や新産業への規制など韓国企業の足かせとなっている代表的な問題点は評価項目から外れているからだ。
世界銀行が３１日に発表した企業環境評価によると、韓国は１９０カ国のうちニュージーランド、シンガポール、デンマーク、香港に続いて順位が５番目に高かった。前年より１つ落ちたものの４年連続で「トップ５」に入り、主要２０カ国・地域（Ｇ２０）では順位が最も高いと、企画財政部は説明した。
部門別には電気の供給（２位維持）、法的紛争の解決（１位→２位）、建築の許認可（２８位→１０位）などの項目で上位圏に入った。電気の供給では電気施設設置の所要時間などで高い点数を受け、法的紛争の解決はオンラインでの訴訟手続き進行など効率的な点が認められた。一方、撤退（５位→１１位）、資金調達（５５位→６０位）、財産権登録（３９位→４０位）などでは順位が下落した。財産権を登録するには登記（裁判所登記所）、印鑑・土地台帳（行政安全部）、不動産実取引価格申告（国土交通部）など管轄部処が異なり、多くの費用がかかるという理由だ。
世界銀行の企業環境評価は創業から撤退まで企業の生涯周期を１０段階に分けた後、段階別に必要な行政手続きを客観的な指標に換算して点数をつける。例えば創業の場合、１人あたりの国民所得の１０倍規模の資本金で各国で株式会社を設立する場合に必要な行政手続き段階、所要時間、費用、最低資本金などを調査して評価する。オンライン環境が発達した韓国が高い評価を受けた理由だ。
一方、金融・教育・労働市場の競争力と新産業部門参入・競争制限規制など韓国の弱点に挙げられる分野は評価対象に含まれなかった。したがって企業環境に対する総合的な評価の結果と見なしがたいということだ。労働部門の場合、韓国は世界経済フォーラム（ＷＥＦ）の今年の国家競争力評価で１３７カ国のうち４８位だった。労使関係協力は１４０カ国のうち１２４位とかなり低かった。規制分野も下位圏だ。「政府の規制が企業活動にもたらす負担」は７９位、規制改革に関する法律的構造の効率性は５７位だった。
企画財政部の関係者も「世界銀行の評価の特性上、企業環境全般に対する総合的な評価と見なしにくい」と述べた。世界銀行が限られた部門で法令分析を中心に評価したという説明だ。
!일본 기업을 내쫓아도 문제 없을 것 같잖아 w
한경：한국, 「비즈니스의 하기 쉬움」세계 5위?
2018년 11월 01일 14시 26분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비즈니스의 하기 쉬움을 랭킹 하는 세계 은행의 기업 환경평가로 한국이 세계 190개국중 5위가 되었다.국내의 기업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잘 보면 평가방식으로 그 이유가 있었다.노동시장의 경쟁력이나 신산업에의 규제 등 한국 기업의 족쇄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평가 항목으로부터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은행이 31일에 발표한 기업 환경평가에 의하면, 한국은 190개국 중 뉴질랜드, 싱가폴, 덴마크, 홍콩에 이어 순위가 5번째로 높았다.전년보다 1개떨어졌지만 4년 연속으로 「톱 5」에 들어가, 주요 20개국·지역(G20)에서는 순위가 가장 높으면 기획 재정부는 설명했다.
부문별에는 전기의 공급(2위 유지), 법적 분쟁의 해결(1위→2위), 건축의 허인가(28위→10위)등의 항목으로 상위권에 들어갔다.전기의 공급에서는 전기 시설 설치의 소요 시간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법적 분쟁의 해결은 온라인으로의 소송수속나무 진행 등 효율적인 점이 인정되었다.한편, 철퇴(5위→11위), 자금 조달(55위→60위), 재산권 등록(39위→40위) 등에서는 순위가 하락했다.재산권을 등록하려면 등기(재판소 등기소), 인감·토지 대장(행정 안전부), 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국토 교통부) 등 관할 부처가 달라, 많은 비용이 걸린다고 하는 이유다.
세계 은행의 기업 환경평가는 창업으로부터 철퇴까지 기업의 생애 주기를 10 단계로 나눈 후,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수속을 객관적인 지표로 환산하고 점수를 매긴다.예를 들면 창업의 경우, 1명 당의 국민소득의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각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 수속 단계, 소요 시간, 비용, 최저 자본금등을 조사해 평가한다.온라인 환경이 발달한 한국이 비싼 평가를 받은 이유다.
한편, 금융·교육·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 참가·경쟁 제한 규제 등 한국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따라서 기업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노동 부문의 경우, 한국은 세계경제 포럼(WEF)의 금년의 국가 경쟁력 평가로 137개국중 48위였다.노사관계 협력은 140개국중 124위라든지 되어 낮았다.규제 분야도 하위권이다.「정부의 규제가 기업활동에 가져오는 부담」은 79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은 57위였다.
기획 재정부의 관계자도 「세계 은행의 평가의 특성상, 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세계 은행이 한정된 부문에서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하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