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般的な法理論では、国際協定を含む「国際法が国内法より優先する」となっている。
この法理論を韓国は変えようとしている。
それは、ノーベル賞に値する新理論となるのか?
国際社会を無秩序な混乱に陥れるだけの暴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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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노벨상이 있다 의 것인지?
일반적인 법리론에서는, 국제협정을 포함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가 되고 있다.
이 법리론을 한국은 바꾸려 하고 있다.
그것은, 노벨상에 적합한 신이론이 되는지?
국제사회를 무질서한 혼란에 빠뜨릴 만한 폭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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